[사설] 신·구 정부 현안 인수·인계 만전 기해야

[사설] 신·구 정부 현안 인수·인계 만전 기해야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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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각에 이어 청와대 보좌진 인선이 취임 엿새를 앞둔 어제서야 비로소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에 비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새 정부가 안착할 때까지 적잖은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긴밀한 협조 체제로 업무 인수·인계를 신속하면서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의 무한대치로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지 안갯속이다. 기능재편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재편 대상이 아닌 부처는 17개 가운데 7개에 불과하니, 대부분의 부처에서 행정공백이 빚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더라도 장관 후보자의 인준처리는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공백 현상이 취임식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정부 이양기에 무엇보다 우려되는 일은 외교안보 부문의 공백이다. 북의 3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북핵 위기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현안이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를 나올 예정이고, 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1시 취임식을 갖는다. 정부 이양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허점을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은가. 외교안보팀이 24시간 비상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비상상황이기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기업경쟁력과 외환시장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기업들은 달러당 90엔대의 엔화 약세를 무기로, 중국은 품질경쟁력 제고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엔저를 용인하는 국제사회에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무기력이 우리 경제외교의 현실이다. 주변국들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조치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한 경제팀이 신속 대응체제를 갖춰 적시에 합당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5년 전처럼 제로베이스에서 출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구 정부의 업무 인수·인계는 우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를 주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 준비와 함께 현안 업무 파악과 부처 장악에 나서 취임 첫날부터 허둥대지 않기 바란다. 정부 교체기에 권력에 줄을 대려는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3-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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