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성 앞세운 새 정부 인사, 탕평이 아쉽다

[사설] 전문성 앞세운 새 정부 인사, 탕평이 아쉽다

입력 2013-03-16 00:00
업데이트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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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에 대한 추가 인사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권력 기관장 등의 주요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내세운 이면에 ‘코드 인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인사의 지역 편중도 문제다. 수도권·영남권 인물들이 대거 기용된 반면 호남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다짐했던 탕평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대탕평’이다. 당선인으로서의 첫 메시지도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선에 이런 철학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기에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는 이유로 일명 ’성시경 내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 학맥이 부각되고, 지나치게 관료 중심으로 진용이 구축된 것은 통합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민관 안배와 양성 균형 등 조화를 이루는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간 안배가 미흡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7명의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2명뿐이고, 강원·제주 출신은 아예 1명도 없다. 어제 단행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 3’로 불리는 권력 기관장에도 호남 출신은 없었다. 반면 청와대의 인사·민정라인에는 모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산업과 관련이 있는 노른자 부처도 TK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았는데도 여성장관은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장관 2명뿐이라는 점도 실망스럽다.

인사의 기준으로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인재 풀이 좁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력 있는 인재를 두루 찾아 썼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을 비롯해 외교부·통일부·국토부 장관 등 장관 5명과 수석 2명, 비서관 3명이 박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아닌가. ‘위성미’(위스콘신대·성균관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라는 뒷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인사도 곧 단행될 것이다. 후속 인사에서는 민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동하기 바란다.

2013-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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