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관·군, 北 도발 최악의 상황 대비할 때다

[사설] 민·관·군, 北 도발 최악의 상황 대비할 때다

입력 2013-03-28 00:00
업데이트 2013-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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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북은 어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제 군 최고사령부가 야전 포병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한 데 이은 조치다.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한의 도발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군사 행동이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국지적 도발 차원을 넘어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한 핵미사일 공격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조만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 ‘주체혁명 수행의 결정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대 문제’와 관련, 일각에선 군사적 주요 사항은 당 중앙군사위가 따로 정한다는 점을 들어 장기적 대외전략 정도를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인식이다. 북한이 그럴 정도로 시스템화돼 있는 체제가 아니지 않은가. 일련의 북한 움직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국지적 무력 도발이나 사이버테러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지금까지 북한의 숱한 도발은 늘 우리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틈을 타고 자행됐다. 지속적 도발 위협에 따른 피로감과 대북 전략에 대한 강온 논란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뒤통수를 때렸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석 달여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긴장의 피로감과 안보 위협 상승에 대한 둔감함이 확대된 지금 시점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년 전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은 술을 마시고 자기 집무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고와 지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었다.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될 일이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소리는 어떤 경우에도 군이 할 소리가 아니다. 대비 태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시점이다.

외교·통일 정책적 대응도 보다 면밀해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조림사업 등을 위한 사회분야 교류를 북핵 문제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남북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북한이 언제든 도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 표명은 자칫 북한의 위협에 끌려가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한 이후 전개될 외교안보 지형 변화와 외교적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데 전념할 때다.

2013-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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