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 이양과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로 대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나아가 이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유사시 한국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작전지휘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한다. 연말까지 세부적인 보안을 거쳐 구체화할 이 방안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의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 줄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별도의 사령부를 둬 한국군이 전시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군사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초 합의했던 전환 시점을 2012년 12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춘 것이나, 아예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온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잠정 합의는 군사 주권의 회복이라는 명분과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실리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합의가 2015년 현실화된다면 6·25전쟁 발발 20일 만인 1950년 7월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출발한 한·미 연합전력은 1978년 11월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이양,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에 이어 세 번째로 지휘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65년 만에 오롯이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주권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안보 공백의 불용(不容)이며, 한반도 통일시대의 안보 틀을 갖춰나가는 일일 것이다. 당장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제압할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빚어질 동북아 안보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갈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후 통일한국의 안보 기반을 튼튼히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이기는 국방력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갈 길이 멀다. 정부와 군 당국의 분발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