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인 어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같은 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민주당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일·가정 양립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곧 국민행복일 것이다. 까닭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정부는 현재 64%인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포함해 모두 2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고,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년 육아휴직 직후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적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과연 연 평균 47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말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타결된 ‘노사정 일자리협약’의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 격차 축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가 37%나 되는 네덜란드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21조 7000억원이라는 연구도 있다.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6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 차별을 없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네덜란드처럼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관건은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2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한다.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많아야 5만개에 그칠 전망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제 고용을 늘리는 사측의 인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임금을 양보하는 등 대기업 노조의 고통 분담도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