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실무접촉 일관된 원칙 지키며 임하길

[사설] 남북 실무접촉 일관된 원칙 지키며 임하길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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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대화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제 북측의 당국 간 회담 제의와 우리 측의 ‘장관급 회담 12일 서울 개최’ 제의, 그리고 어제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 재개와 남북 각각의 실무회담 제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공허한 말장난으로 시간 보낼 생각이 없다”고 밝힐 정도로 북측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대화는 당분간 빠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출발과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까지 이어질 먼 길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와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북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은 도발과 위협, 대화공세, 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대외전략의 패턴을 이어왔다. 이번 대화 모드도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중 3국의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한 북의 선제 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를 디딤돌,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종국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북측이 이룬 7·4공동성명 기념행사를 함께 갖자는 전례 없는 제의가 이를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입지(立志)에도 이르지 못한 김정은의 ‘29세 리더십’의 특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랜 남북 대치에 따른 피로감, 국제적 고립에 대한 압박감, 가중되는 경제난에 따른 위기감, 체제 유지에 대한 절박감 속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갈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장의 대화 재개 못지않게 앞으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의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헛디뎌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걸음이 요구된다. 개성공단 정상화 등 화급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되, 작은 성과에 연연해 원칙을 훼손하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등 짚어야 할 사안을 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과거에 얽매여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기준은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정립이어야 한다.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자세를 견지하되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2013-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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