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대책의 핵심은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고, 민간 시험검증기관의 부품 검사결과를 국책연구기관이 재검증하도록 해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실천이 뒷받침되느냐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천인공노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자성은커녕 ‘도덕적 말종’ 행태를 이어가는 집단이 건재하는 한 비리는 언제든 또 고개를 든다.
원전 비리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해 뒷말을 낳고 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수원은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이 경영 부실과 잇단 비리 등으로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 와중에 ‘내부평가급’일 뿐 신설된 성과급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들어도 항변할 말이 궁할 듯하다. 한수원은 원전 업계의 ‘슈퍼갑’이다.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그들만의 폐쇄적 구조도 문제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잘못된 문화, 수십년간 이어져온 원전 특유의 닫힌 의식과 관행이 비리의 인큐베이터 구실을 해왔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한수원이 환골탈태하지 않고는 원전 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구조적인 납품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관리시스템을 투명화해야 한다. 나아가 인적 쇄신을 통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작업을 통해 원자력정책을 농단하다시피 해온 ‘원전 마피아의 제국’의 시장독식 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특정 세력이 원전산업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면 비리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부 감시와 견제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원전 비리 사태로 한국형 원전은 신뢰에 큰 흠집이 났다. 이미 진행 중인 해외원전사업은 물론 향후 수주활동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품 공급에서 관리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