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면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제 국정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문을 열람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과 당 차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고, ‘보고드린다’ 식의 굴욕적 표현을 썼다고 한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전모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회담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그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발췌문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느닷없는 NLL 공세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물타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고, 새누리당 단독 열람과 내용 공개가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에서 정상 간 대화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관련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 15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도 공개에 따른 외교적 파장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선 때에 이어 다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파문이 불거지고, 부분적인 내용 공개로 국민의 의혹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이상 차제에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것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불식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당위나 불가피성과 별개로 지금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방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며, 정녕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는 불법·위법의 진상을 밝혀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차원을 넘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임을 부인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NLL 공세 또한 이런 민주당에 정면 대응하는 방어막의 성격이 짙다. 한마디로 양측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면서 뒤로는 당리(黨利)를 취하는 수단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생 현안이 가득 쌓여 있는 6월 국회다. 여야의 정쟁에 민생이 파묻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여야에 주문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민생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정원 및 NLL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그런 다음 당리당략을 넘어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책임정당의 자세로 추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