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 신청을 한 외국의 두 업체에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시 측은 “외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는 알다시피 사행산업으로서 설립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맞다. 탄광촌을 살리려고 만든 강원랜드의 카지노가 도박중독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종도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다.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면 문제 될 게 없는 셈이다.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그에 따른 엄격한 잣대가 자칫 굴러온 호박을 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두 업체가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한 자금은 합쳐서 5조 2500억원 규모다. 카지노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전체를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이 벌써 들리고 있다.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관광수입 세계 10위권 국가들은 모두 10대 카지노 보유국이기도 하다. 여러 국가가 주요 관광사업으로 카지노를 육성하고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카지노에서 돈도 쓰고 카지노 때문에 체재 기간도 늘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카지노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카지노는 그 자체가 유익한지 따지기 전에 먼저 국익을 생각하는 게 옳다. 도박을 금기시하던 싱가포르는 3년 전 카지노 2곳을 개장해 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카지노 덕에 성장률이 1.7% 포인트나 높아져 정부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본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거대한 카지노를 지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보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영종도를 포함한 인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규제가 많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