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혼탁을 더해 가고 있다. ‘칠거지악’이니 ‘계사오적’이니 하는 갖가지 비방을 연일 쏟아내며 상대를 흠집내는 데 여념이 없다.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를 다 거둬내 보면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의 성격이 짙다.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과 함께 회의록 공개로 우려되던 정치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회의록 공개의 발단이 된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은 엊그제 여야 합의로 가닥을 잡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를 둘러싸고 의혹을 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이미 공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제 여야 두 정파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여야가 NLL 포기 발언이니 아니니 드잡이하며 여론을 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회의록 공방을 접고 속히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진력하는 것이 정국을 정상화하는 길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의해 제기된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만큼은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봤다고 언급했으며, 현 주중대사인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은 사석에서 회의록의 내용을 언급하며 ‘집권하면 회의록을 까겠다’고 말했다고 회의록 사전 유출설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의 부인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이 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사법절차를 진행해 사전 유출 의혹의 진상을 소상하게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대화 상대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최대한 향후 남북 간 대화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지금의 공방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야는 따져 보기 바란다. 사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여야는 정국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