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민감품목 숫자를 전체 교역 품목의 10%(금액 기준 15%)로 정한 것이 1차 협상의 핵심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96~98%)이나 유럽연합(96%)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낮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중 FTA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문제삼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나라가 노리고 있는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과 지식재산권, 투자 개방 등은 대부분 2단계 협상과제로 돌린 만큼 본게임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데는 경제구조가 보완 관계에 있고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만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마디로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11월 시작될 2단계 협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당장 중국은 우리나라가 FTA 수혜주로 기대하는 자동차를 초민감품목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정 가능한 초민감품목 수는 1200개이다. 국내에서 생산돼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농수산품은 620개 안팎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모두 넣게 되면 다른 취약품목은 보호하기 어렵다. 중국의 값싼 완제품 공습에 노출된 국내 중소기업들과 섬유업계 등은 서로 자신들을 보호품목으로 정해 달라고 벌써부터 아우성이다. 필연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업종의 반발과 FTA 반대진영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한·중 FTA는 미국 등 기존에 맺은 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민감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외 협상’ 못지않게 ‘대내 협상’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단체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피해분야를 면밀히 살펴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 만에 하나 ‘한·칠레 FTA 때도 그렇게 반대했지만 실제 농업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웠다가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중 FTA의 경제효과는 부풀리고 타격은 축소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만큼 협상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면 분석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득실도 다시 한번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