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정부 위원회가 536개로 늘었다고 한다. 1년 전에 비해 31개 늘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정부 위원회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300개 안팎이었던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579개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개혁한다고 나서 다시 400개 안팎으로 구조조정됐지만, 결국 임기 말 530개로 마감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벌써 6개가 늘어났다니 앞으로도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초기에는 사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법령 등이 신설되다 보니 정부 위원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환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등이 신설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마냥 정부 위원회를 문어발식으로 늘려선 안 될 것이다. 정부 위원회를 신설하기 이전에 유명무실하거나 설립 목적이 불분명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일을 위원회 신설 작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행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재 53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1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 등 25개만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한다. 과연 이들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부터 부실 운영 위원회를 대상으로 옐로카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서면회의 대체율이 높은 위원회 등 문제 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아예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지 않은가.

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설렁설렁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 공무원들의 정책 실패 책임 전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정권 초 일부 정부 위원회는 마치 보은 인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생긴 정부 위원회 관련 예산이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하지 않고 노는 정부 위원회는 반드시 솎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감사원이 나서 정부 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