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사기의 피해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기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져 피해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경이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스미싱’ 국제사기집단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한·미·일·중 4개국을 연계해 무려 14만건의 악성 앱 문자를 스마트폰에 유포했다.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스미싱이 많아 피해 규모를 어림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사이버상 금융사기의 유형은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이다. 한때 많은 피해를 입혔던 보이스피싱은 줄어들고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파밍과 스미싱이 확산되는 추세다. 보안업체에 따르면 스미싱 코드는 지난해 29건에서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433개로 8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차단한 스미싱 관련 인터넷사이트도 17개에서 1289개로 76배나 늘었다. 최근에는 생활에 밀접한 ‘맞춤식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돌잔치 초대, 청첩장, 법원 출두명령, 스미싱 알약 무료체험, 할인행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차 안 빼면 부수겠다’, ‘불륜아내 단속 잘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대규모 사이버 해킹사고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경험했다. 정부는 사이버 해킹을 테러수준으로 보고 사이버 테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사이버 테러가 총과 미사일보다 더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회적 함의 때문이었다. 사이버 금융사기도 범죄집단이 해킹 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이버 테러 수준과 다름없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책을 시행했지만 가입자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범죄집단의 치밀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금융사기 예방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대응 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검경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교묘해지는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이버 사기꾼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개별 기관과 업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범국가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대비책 또한 사이버 해킹과 테러 대응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20만~30만원짜리 소액결제 사기라고 그냥 두기에는 누적된 피해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