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터진 軍사고, 예방 프로그램 촘촘히 짜야

[사설] 또 터진 軍사고, 예방 프로그램 촘촘히 짜야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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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총기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어제 국군춘천병원 생활관에서 한 병사가 새벽 불침번을 서던 동료 병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하고, 이 과정에서 난동 병사는 당직 사령이 쏜 실탄에 맞아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난동을 부린 병사가 이날 휴가 복귀 후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군 기강의 누수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군 총기사고는 점차 줄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2005년 8명이 사망한 경기도 연천 최전방초소(GP) 수류탄·총기사고 이후 줄어들다가 2011년에 4명이 사망하는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 행위와 신세대 장병의 적응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난동 병사가 흉기를 반입한 것으로 보아 선임병의 가혹 행위와 인격 모욕 중의 하나일 개연성이 제기된다. 혈기왕성한 병사에게 가하는 가혹 행위와 언어 폭력 등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병사의 자살 사고가 한 해 70~100명에 이른다는 군 당국의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살 사고는 총기 사고와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발표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분석’에 따르면 군 관련 진정사건 건수도 한 해 100~200건에 이른다.

군 총기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군 당국은 연천 총기사고 이후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신교육 강화 등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취약한 신세대 병사들의 기강 해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10년 만에 재연된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행진의 대오가 맞지 않아 논란을 빚은 사례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군 당국은 장병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고 각종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야 한다. 소원수리와 멘토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병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큰 신세대 장병의 의식도 병영생활 지침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길 바란다.

201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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