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확전 일로에 놓인 가운데 민주당발(發) 대선 불복론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자칫 현 정부의 정통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대선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 나라 정치가 안타깝다.

문 의원은 어제 개인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다”라고 했다.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박 대통령이 득을 봤다는 논리로 대선 불복론의 옆자리에 선 것이다. 문 의원은 특히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듣기에 따라 대선 불복론의 입길을 터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얻은 정치적 무게와 상징성을 생각할 때 어제 문 의원의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본다. 지난 대선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공정성이 훼손됐음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 놓고 있는 다툼의 대상이고, 이를 넘어 박 대통령이 득을 봤다는 단정 또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증된 바 없는 가정이다. 수혜의 정도 역시 실증은커녕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문 의원은 그러나 ‘불공정 대선의 수혜자’라는 말로 국정원의 불법 개입이 없었으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추정을 사실상 허용했다. 앞으로는 “김한길 대표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선을 그으면서도 대선 불복으로의 뒷문은 열어놓는 듯한 발언인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가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비한 맞불 카드로 야권이 국정원 논란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름지기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라면 이처럼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 도 없이 오로지 정파의 이해에만 매몰된 정치권을 큰소리로 꾸짖는 것이 그 정치적 몸피에 걸맞은 일일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야당의 대선 불복론을 기다렸다는 듯 비판하기에 앞서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를 키운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회의록 논란에서만큼 국정원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권은 국정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에 대해 엄정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