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이 나왔다. 해당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란다. 공기업들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요금인상에 나서는 것은 서민가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 검토에 앞서 지나친 고임금과 복지혜택 개선 등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부터 요구해야 한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1개 공공기관 중 요금인상안을 자구책에 포함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요금별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7.4%, 도로 81.7%, 수도 81.5% 등이다.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으면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고, 100%보다 적으면 요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공기업들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인상을 원한다. 이렇게 할 경우 전기 12.6%, 가스 12.8%, 도로 18.3%, 철도 23.8%, 수도 18.5%가량 인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기업들이 보여준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를 감안하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잘못됐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새 직원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 이 기간 연봉 상승률은 사장 42%, 상임이사 27%, 상임 감사위원 18%, 직원 13%로 직위가 높을수록 더 컸다. 금융공기업의 무보직 간부들은 차량이나 시설관리 등 손쉬운 일을 하고도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다. 이런 모럴 해저드를 방치하면서 요금인상을 자구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연말이면 105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규모로 국가채무 480조 3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들이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경영전략보다 요금 인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인사 때 경영합리화를 할 전문성과 방만 경영 유혹에 빠지지 않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금 인상을 논의하더라도 기본자료가 될 원가보상률은 재검증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원가보상률에 비해 2011년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조사한 원가 보상률은 도로 137.5%, 수도 110.0%, 가스 103.6%, 전기 94%, 철도 78.3%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