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납업체들이 군수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나라를 지키는 무기에까지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도 놀라운데 30여년간 한 번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 허술함과 무신경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34개 군납업체는 가죽점퍼, 전투화에서부터 전차, 헬기 등에 이르기까지 부품 시험성적서를 125건이나 위·변조했다고 한다. 하지도 않은 품질조사 결과를 가짜로 꾸며 제출하는가 하면 함량 미달인 부품 성능을 끌어올려 기준치를 충족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해 자긍심을 높인 수리온 헬기와 핵심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에도 불량 부품이 쓰였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적발된 품목들이 비핵심 부품이어서 군수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명이지만 나사 하나만 잘못 돼도 떨어지고 멈춰서는 게 헬기이고 전차다. 수륙 양용인 K-21 장갑차에 물이 새어 들어와 장병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지 않았는가. 최근 3년간 납품된 부품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고 하니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광범위한 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됐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아무리 비핵심 부품이라지만 1981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납품업체 관리는 계약업체에 맡기고 품질 검증은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하게 해놓고는 30년 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비리를 저지르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부터라도 공인 시험기관의 성능 검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 조사를 의뢰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납품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두산DST 등 무기제조 계약업체에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얼마 전 원전 부품 비리 사태를 거울삼아 시험기관과 납품업체, 제조업체, 감독기관 간의 비리 사슬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맡겨 놓은 핵심부품도 이번 기회에 전방위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