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미스터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내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주도적으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해 봉하마을 이지원(e知園) 시스템 서버로 옮기고 원본은 파쇄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쟁점이 돼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먼저 ‘포기’라는 단어를 썼고, 노 전 대통령이 이 말을 받아 ‘임기 중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무게를 지닌 외교 사료를, 그 누구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수정하고 현행법을 어겨 가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니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기록물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접하는 혼란스러움은 더욱 크기만 하다. 이미 고인이 된 이상 노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복구된 초본의 ‘임기 중 NLL 해결’이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수정본엔 ‘임기 중 NLL 치유’로 바뀐 점,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의 반말투 발언이 존댓말로 바뀌고 반대로 과공(過恭)으로 비쳐질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다소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언행이 훗날 정치적·역사적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사초(史草)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윤색(潤色)하려 했던 셈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또 있다.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일절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의 거짓말을 필두로 한 참여정부 측 주장의 허구성이다. ‘회의록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것’, ‘회의록은 (봉하마을에) 잘 있지 않느냐’ , ‘노 전 대통령이 파기를 지시한 바 없다’, ‘실무자가 실수해 이관하지 않은 것’ 등으로 이어진 그들의 주장은 죄다 거짓이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의도적 궤변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물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속된 말로 ‘백’ 없는 애먼 인사 2명만 기소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란도 있고, “악의적 짜깁기 수사”라는 참여정부 측 반발도 있다. 그러나 검찰 답안지의 오류와 공백은 이제 사법부가 고치고 채울 일이다. 언제까지고 NLL 논란과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에 우리 사회가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정치권은 그만 공방을 접기 바란다. 그들이 할 일은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다. 다시는 이 같은 퇴행적 사초 논란이 없도록 역사 앞에서 자세를 가다듬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