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대선공방 끝내고 국민 위한 정치하라

[사설] 이제 대선공방 끝내고 국민 위한 정치하라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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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정치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으니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문제에 “진행 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요지부동이던 박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전에 없이 전향적 자세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선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치권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 경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엄중해 보인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석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었다.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면서 “우리 경제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최근의 향상된 지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역대 네 번째로 시정연설에 나서 새해 예산안과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은 이런 절실함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충분한 답을 했다며 민생현안 처리에 나서라고 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쟁점 현안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경색 정국을 해소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다행스럽다.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실마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정치권은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선공방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정연설을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는 호기로 삼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민주당도 민생 경제를 볼모로 정치 현안을 해결하려 해서는 결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보다 청와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 복원의 궁극적인 책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2013-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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