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공동 역사교과서, 관계정상화 계기 되길

[사설] 한·일 공동 역사교과서, 관계정상화 계기 되길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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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제안한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에 일본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은 당초 박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는 시큰둥하더니만 15일 주무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장관이 “한·중·일의 담당장관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지시해 주면 (일본도)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대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한·일 간 역사 인식 문제는 물론 중·일 간 영토 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갈등의 골이 깊은 시점에 공동 역사교과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상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과거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관련 망언이 터져 나오자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합의한 바 있다. 2002년에도 한·일 정상 간 합의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두 차례 공동보고서를 내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일본이 화답하고 나선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노골적인 국수주의로 인해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정도로 냉랭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공동 교과서 발간 논의 자체가 양국 간 본격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자세 변화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폄하했듯 일본 측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펼쳐놓은 장(場)에서 일본은 외려 위안부 문제 등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영하려 들지 모른다. 어제 주일 대사관 자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배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동대학살 피해자 등이 확인됐는데도 일본은 이를 무시하려 할 개연성도 있다. 특히 공론화하면 오히려 손해인 독도 문제까지 교과서에 기술하려는 시도 등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에 각각 73년,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일 공동 교과서 발간은 더 긴 시간이 걸릴 뿐더러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까닭에 양국 간 교과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두 나라 간 꺼졌던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었으면 한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4강 외교를 펼치면서 러시아까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만 빠져 있다. 두 나라 관계가 ‘빙하기’마냥 꽁꽁 얼어붙게 계속 놔둬선 안 될 것이다.

2013-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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