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대한 경보음이 끊이질 않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늘었다. 반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2557만원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 증식은 거의 없이 빚만 늘어나다 보니 교육비(-2.9%)와 식료품(-2.0%) 지출까지 줄일 정도로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소득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37%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18조 3000억원 늘어 지난해 연간 수준(20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빚의 증가 속도와 내용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1조 8000억원 늘었다. 9월의 6배나 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는 24.6% 증가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미국(73%)의 절반을 밑도는 35%로 신용대출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층들이 전·월세 자금이나 생활비 등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서민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50% 감면해 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탕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탕감 이후 남는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취약계층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여부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오름세는 가파르기만 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나 매매가 이뤄지고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야 가계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정쟁으로 핵심 민생법안 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전·월세가격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부자 대 서민’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한쪽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절충안을 마련해 부동산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