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물리적인 제지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각 “비신사적 날치기, 유신회귀형 국회”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 임명안 처리까지 여당 단독으로 강행되면서 경색 정국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오늘부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 처리에 별문제가 없는 감사원장 인준안을 연계한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해 함께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여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으로 이어 오면서 이제는 감사원장 등 인사 문제까지 어깃장을 부리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 또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놓고 야당을 옥죄며 불필요한 종북 논쟁을 야기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제라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김황식 전 총리가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청한 강연회에서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도 극한 대치 상황에 빠져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본다. 과거 총리 시절 절제 있는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김 전 총리가 ‘국회 해산’까지 들고 나온 이유를 정치권은 깊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중국이 최근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미·일의 반발로 동북아 정세는 격랑의 파도 속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논란으로 한·미 동맹도 약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도 모자랄 판이다. 정쟁 중단이라도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