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관진 실장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면 물러나야

[사설] 김관진 실장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면 물러나야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참담하고 끔찍한 집단학대의 실상과 별개로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을 던져준다. 단적으로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숨졌는데도 윤 일병 가족들은 석 달이 지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폭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부터가 군의 집단적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방증이다.

사건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 가족들은 윤 일병이 석 달간 잔인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최근 군 인권센터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서야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관련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군 검찰이 불응해 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들의 고통을 미처 몰랐던 부모는 신앙에 기대어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가해자 재판에서도 군 검찰은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를 소상하게 증언할 유력 증인인 김 모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투명한 공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이튿날인 4월 8일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으로부터 ‘중요사건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서엔 윤 일병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김 장관은 엽기적 가혹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진상이 명백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김 실장이 10년 만의 구타사망사건이라는 인식을 갖고도 28사단 포병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해임하는 데 그친 점 또한 그의 인식이 일반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준다. 더구나 이 보고 이후엔 단 한번도 관련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임 한민구 장관은 아예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니, 안이하고 무신경한 군의 자세에 말문이 막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단언컨대 그 판단은 김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몫이다. 그의 말처럼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는 건 옳지 않지만 무너진 군 기강으로 안보가 흔들리는 걸 더 경계해야 한다. 학교 폭력 근절과 인성 회복 등 근원적 처방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김 실장 문책까지도 문을 열어놓는 게 마땅하다.

2014-08-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