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았다. 5개월 동안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식물국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뒤엉켜 온종일 어수선했다. 세월호법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만이라도 처리해 최소한의 국회 기능만이라도 살리라는 게 다수 여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본회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헌법이 정한 정기국회 일정마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여야의 빈약한 정치력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막힌 정국에 숨통을 트게 할 지형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른바 ‘세월호 피로감’이 점증해가는 상황에서 세월호유족대책위 간부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돼 가는 데 따른 태도 변화이겠으나 꼬인 매듭 하나를 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세월호법 논의가 금세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자신들 몫인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한 2차 합의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족들은 여당의 추가 양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족들이 여당몫 특검후보 추천위원으로 10명 정도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2명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되면 특검후보추천위는 사실상 야당과 유족이 선임한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족 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유족 측 5명과 정부 측 2명의 구성비가 되는 셈이다. 새정연 안팎에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위에 강제소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양측의 이 같은 공방의 이면에는 유감스럽게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별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 대한 계산이 어른댄다. 새정연은 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될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여권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 등에서 한사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에 들이대고 있는 여야의 정략적 잣대가 세월호법과 국정 전반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지난 4월 16일로 돌아가기 바란다. 참극 앞에서 함께 울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개조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고, 정치적 계산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를 가라앉힌 나라의 적폐와, 희생을 키운 정부의 부실 대응 모두 철저히 가리되 그 경중을 올바로 헤아릴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 야당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들지 말고, 여당은 참사를 키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실질적 진상조사는 얼마든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