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노사정 대타협, 다른 곳도 본받아야

[사설] 대구 노사정 대타협, 다른 곳도 본받아야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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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노사정(勞使政)이 분규 없는 평화적 노사관계를 선언했다. 대구 지역 업계와 노동계 대표, 그리고 대구시가 지난 26일 노동계는 무분규와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보장하고 경영계는 투자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대구본부만 참여하고 민노총이 빠져 아쉽지만, 지자체 차원의 첫 노사정 대타협 사례로, 자못 기대가 크다. 이번 대타협이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 침체일로인 한국경제를 되살릴 산업평화 협력 모델로 정착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란다.

대구시 노사정이 굳이 이런 내용의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서울에서 가진 것은 무엇을 겨냥하나. 두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일 게다. 대구시가 1인당 지역총생산(GDRP) 순위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차지한 지는 오래다. 주력이던 섬유업종이 사양화됐지만, 대체산업을 일구지 못한 탓이 크다. 대구 노사정이 그간 다져온 안정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무분규 평화협정’을 지역 브랜드로 삼아 투자 유치에 나선 배경이다.

대구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노사 안정을 통한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는 최근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 인사를 사회통합추진단장에 내정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평균임금을 낮추되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동안 지방의 산업현장에서 고액 평균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 협력업체들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체가 홍역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울산·창원·부산 등 산업거점에서 연례행사처럼 앓는 몸살이었다. 대구·광주서 일기 시작한 노사 상생의 기운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야 할 이유다.

십수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한국이 확실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여럿이다. 저하된 노동생산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사회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말하듯 우리나라는 가위 ‘갈등 공화국’이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잦은 파업 등 노사 분규와 그 와중에 큰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문제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대기업 노조는 생산성을 웃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 측은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부디 대구에서 물꼬를 틔운 노사정 대타협이 저성장의 덫에 걸린 듯한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큰 물결로 이어지기를 빈다.
2014-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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