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국제고립 피하려면 남북회담 호응하라

[사설] 北 국제고립 피하려면 남북회담 호응하라

입력 2014-09-30 00:00
업데이트 2014-09-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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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고립을 탈피하려는, 분주한 외교적 발걸음을 선보였다. 리수용 외무상이 엊그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친서까지 전달했다. 며칠 사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극렬한 대남 비방을 쏟아부어 온 것과는 사뭇 대비되는 행보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미망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길 바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친서다. 북측은 이에 대해 반 총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의미를 한정했으나, 앞으로 반 총장의 방북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당국이 이번 유엔 총회에 15년 만에 외무상을 보내 북핵과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엊그제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현대판 사대매국노를 매장해 버리겠다”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은 뭘 말하나. 박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 인권과 북핵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조건반사적 비방이지만, 최근 국제사회에 내비친 자신들의 변화 제스처가 전술적 차원에 불과함을 방증한다. 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는 종전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개혁·개방의 대도를 버리고 샛길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방도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3차에 이르는 핵실험과 수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의 제재를 부르며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자초한 전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핵 개발 의지를 접고 주민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측이 내민 손길을 뿌리친 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무망한 일이다. 지난 몇 달간 북한 합영투자위원장 출신의 이 외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돌며 외자 유치에 나섰지만 대체 무슨 성과를 얻었는가. 동족인 남한만큼 북한에 투자할 ‘큰손’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까닭에 북한은 우리 측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진정으로 남한의 투자를 유치해 ‘인민 생활을 개선’할 생각이라면 남북대화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혹여 남한 내 친북세력 일각의 공허한 부추김에 휘둘려 5·24 대북 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 정부도 북이 대화의 장에 나올 여지를 줘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는 적극성을 보이길 당부한다. 대화 테이블에서 북이 내심 바라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란 주문이다. 차제에 우리와 미·일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도 참여시키는 시도가 전략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이 강제수용소 해체를 수용하면 인도적 지원 확대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카드의 유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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