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열자는 식 발상으로 민생 못 챙긴다

[사설] 청문회 열자는 식 발상으로 민생 못 챙긴다

입력 2016-04-20 18:02
수정 2016-04-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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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낡은 정치’를 답습하면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할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감투를 쓰려다 망신살을 자초했다. 야권도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보수정권 청문회’를 선창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했다가 역풍이 일자 일단 꼬리를 내렸다. 이러다간 선거전에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여야의 경제 살리기 약속도 자칫 공수표가 될 판이다. 여든 야든 차기 대선을 겨냥한 때 이른 권력 게임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총선 민의를 곡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위기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려면 구조 개혁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서비스시장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전자는 국제경쟁력 재확보를 위해, 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본지 회견에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 모든 구조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 인기를 끌기도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실행할 각론을 합의하기란 매우 지난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정쟁 불사를 외친다면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씻을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게다. 천 공동대표가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해 구정권 8년 적폐를 단호히 타파하겠다”고 했다니 말이다.

다만 희망적 조짐도 없지 않다. 여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청와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온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할 낌새다. 청와대의 뜻을 금과옥조로 여기기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타협과 절충이 의회정치의 본령이란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일 수 있다. 총선 승리 후 야권 내부에서 불거진 청문회·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중진들이 선을 긋고 나선 것도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정부·여당발(發) 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재검토하겠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더민주 측의 기세등등한 자세가 걱정스럽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19대 국회 4년 내내 반대하다가 이제 여소야대가 됐으니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자가당착일 뿐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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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정을 선진화하긴커녕 입법 활동을 마비시켜 온 국회선진화법에 기대는 한 생산적 국회는 언감생심이다. 여야의 의석 역전으로 공수만 바뀌었을 뿐 식물국회는 고사하고 무생물국회라는 꼬리표가 20대 국회에도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어느 당도 자력으로만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 줬다. 그렇다면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맨 앞자리에 놓고 협치(協治)하는 일 이외에는 답이 없는 셈이다. 여야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는 생산적 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4월 국회에서 대화와 절충을 통한 협치를 실행하기 바란다.

2016-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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