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와 MBC의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는다. 이와 맞물린 여야 정치권의 파행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등으로 시청권이 분산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이들 두 방송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파업 현장의 격한 모습과 달리 국민들에겐 그저 ‘그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힐난을 들을 법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사의 파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영’이라는 존립 근거와 달리 이들 두 방송이 정권 교체기마다 빠짐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 갈등을 겪었고 이런 배경에는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방송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파업 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정연주 사태’니 ‘김재철 사태’니 하는 내홍이 대표적이다. 매번 이런저런 이유가 내걸렸으나 결국은 정치권이 이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파 인사로 앉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 보도 행태를 서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한 ‘방송 장악’ 기도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퇴진 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반발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로 뛰쳐나간 것도 정치권이 얼마나 공영방송의 경영권에 목을 매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적폐 청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점은 평가할 일이다. 공영방송은 마땅히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진 퇴출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정치로부터 떼어내 국민들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보도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이들 방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두 방송 이사회를 여야가 나눠 가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외국 공영방송 사례를 참조해 정권 향배에 영향받지 않는 공영방송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운동장이 기울었네 아니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