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정략-감정 얽힌 문제… 명분 주고 퇴로 열어 실타래 풀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 소(小)위원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 시한 준수 실패라는 오명을 남겼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대립과 이에 따른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3년여 만에 무위로 돌아가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셈이다.

야야는 오늘부터 추가 협상에 나선다지만 워낙 서로 완강해 언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 본회의에 부의만 해놓고 표결은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국회는 2013년도 예산안을 2013년 1월 1일 오전 6시 5분 처리해 해를 넘겼다. 2014년도 예산안은 2014년 1월 1일 오전 5시 15분에야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9개 쟁점 가운데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지원 기한 앞에서 꽉 막혀 있다. 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증원을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1만 500명 이하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선다. 야당은 4조원의 최저임금 일자리 지원금의 1년 시한 한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일축한다.

더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시한에 관한 이견은 여야 간에 정략과 구태, 그리고 감정이 뒤섞인 미묘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당리당략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었다. 한국당은 당론을 걸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주도했고,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경제정책으로 밀어붙였다. 여야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거중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불통’만 고집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하긴 여야는 애초부터 협상보다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전략이나 명분상 유리하다고 봤을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거꾸로 활용해 적당히 명분과 실리를 나눠주고 퇴로를 마련해 주면 의외로 쉽게 실타래가 풀릴지도 모른다. 공무원 증원 얼개 같은 것은 이미 갖춰졌다 치더라도 향후 증원 실행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배치 방안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재정 집행에 차질을 빚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예산안이 계속 꼬이면 정부 돈은 풀리지 않는 법이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수출과 함께 경기회복세를 견인하는 재정의 역할을 꺾어 놓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갉아먹으면서 청년 실업 등 일자리 환경을 더 척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년도 예산 처리 실패는 단순히 예산 파행이란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 현실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