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실무협의 ‘생산적’, 이견도 남겨…비핵화 조치와 제재완화 교환이 열쇠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열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공개한 대로 오는 27, 28일 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6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서로가 구체적인 조치들을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해에는 도출에 실패한 비핵화 로드맵을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55시간에 걸친 2박3일 협상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총평하면서도 “북한과 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 실무협의의 테이블에 올려진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았음을 방증하는 언급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비건 대표와 김 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건·김혁철 두 대표가 각자의 정상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적인 결심을 받은 뒤 내주 아시아 제3국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합의문 초안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북한의 실망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평양을 네 차례나 방문했는데도 비핵화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이런 미국의 인색한 태도 때문이다. 새해 들어 북·미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려 냈다. 핵심 쟁점은 북한에 있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핵 리스트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현재의 핵무기 일부 반출·폐기까지 합의를 볼 것인가다.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면 불가역적 비핵화에 근접하게 되는데 미국이 어떻게 걸맞은 보상을 할지도 관건이다.

양측이 교환할 보따리가 크면 클수록 비핵화에는 가속이 붙을 것이다. 미국이 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을 선호했으면서도 하노이를 주장한 북한 뜻을 수용한 것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믿음을 쌓아 가야 한다. 2차 정상회담 또한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신뢰 구축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70년간의 살벌했던 적대관계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 것과 동시에 미국도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체제 보장 조치는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핵 없는 한반도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