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개혁공천으로 낡은 정치 바꿔야

[사설] 민주당, 개혁공천으로 낡은 정치 바꿔야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5-03 14:56
업데이트 2019-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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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최대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는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룰 작업을 확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 예전처럼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밀실공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막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며,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 출마를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룰은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내 일부 다선 의원들은 존재감 없이 입법활동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선수(選數)를 기준으로 ‘몇 선 이상은 안된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순 없지만, 안이한 의정생활을 한 일부 중진 의원들을 공천과정에서 과감하게 솎아내야 한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제1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적 공천을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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