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5만 5000호를 공급하는 1, 2차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창릉·대장 지구는 서울 인접 지역인 데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동부권과 동서 균형을 맞췄다는 점에서 서울의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강조한 자족기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부족한 듯해 아쉽다.

고양 창릉지구엔 창릉동·용두동 일대에 813만㎡ 3만 8000호가 들어선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7배 면적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6호선 연장과 간선버스 확충 계획도 내놨다.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 연결, 고양시 백석동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간 자동차전용도로 신설 등의 대책도 들어 있다. 부천 대장지구도 자족용지 마련,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 설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자족기능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자족기능은 용지만 확보한다고 갖춰지지 않는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판교테크노밸리만 해도 정보기술(IT)산업의 본산인 강남 테헤란로의 지척에 있고, 사통팔달한 교통 입지와 인프라가 있기에 기업들이 몰려든 것이다. 반면 광교나 파주 운정, 동탄신도시의 경우 자족용지가 있음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족용지 배정과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교통망 확충은 당장 서울 출퇴근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다만 신도시에 자족기능을 갖춘다고 하면서 서울과의 교통망 확충도 꾀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모순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할수록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수립 시에는 교통 인프라 확보보다는 신도시들의 자족기능 확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 서울의 주택난은 서울 시내 역세권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