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조 장관 탄핵소추발의 추진…민생 현안 살피는 정기국회 돼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이 27.9%에 지나지 않는 등 역대 최악의 국회여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제대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은 ‘조국 제2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조 장관이 인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유와 함께 “들어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고성을 질렀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했고, 의자를 뒤로 돌려 조 장관을 보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면서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소추를 발의할 뜻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공격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일선의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와 관련한 말을 한 것은 수사 지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1, 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내 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이나 법사위 회의, 국정감사장 등을 아예 제2의 인사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해임과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 장관 변호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회기 내내 여야 간 대치와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본업을 팽개치고 ‘조국 사태’에 매몰돼선 안 된다. 당장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속출하는 등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한일 간 경제 전쟁,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513조원의 내년도 예산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조 장관 문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입법과 민생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