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자영업자 등 ‘숨통’… 산업시스템 부양할 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먼저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 12조원을 신규대출키로 했다.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여기에 대출 원금 만기연장을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자납부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3조원의 재원으로는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하고 보증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자금의 숨통을 터주는 맞춤형 ‘핀셋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빠져 아쉽기 짝이 없다. 미국조차 그제 1000달러를 현금지원하고 일본도 5만엔의 현금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을 결정한 직후이므로, 한국 정부의 현금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방역에 따라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언발에 오줌’식의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무너진다면 대책을 연신 내놔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패닉’으로 휘청대는데 산업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큰 그림이 부족한 것은 문제다. 그런 탓인지 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의 내용이 오전에 공개됐음에도 이날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8%, 코스닥은 11.7%가 대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285원까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200조원을 풀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주카포식 경기부양책에도 미국 주가가 속절없이 곤두박질치고, 유가가 20달러로 급락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고,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해 추후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지만 너무 느긋한 대응들이 아닌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야당을 설득하고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