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선도국가 만들겠다” 경제위기 대응 실천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질서의 대격변기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이상 추격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표준이 됐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며 “이는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라고 국민께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상적인 총론보다는 방역, 경제, 외교 등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구상에 눈길이 간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선진국이라 칭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도했고 변방의 작은 반도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기적도 경험했다. 국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됐고 기존 국제질서도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20세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할까 싶다.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대처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100년 전의 대공황과 비견되는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산업, 미래차 등 선도형 신산업경제 육성 △유턴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유치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속에서 ‘인간안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세워 우리가 주도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아주 구체적인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신산업 중심의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정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관련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시급히 세워 발 빠르게 실천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제 밝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약속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