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주장보다 대화 타협 중요… ‘준전시’라며 논쟁만 할 때인가

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 하루 전인 어제 오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판 담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했다.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반쪽으로 시작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단 표결을 했으나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통합당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고 법적 근거를 댔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개원이라는 것이다.

국회 운영에 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 것은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온갖 싸움을 했어도, 개원 국회만큼은 합의를 통해 함께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원활한 국회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물어 왔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라면 그 책임은 더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은, 과거 반세기 이상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가 수립해 온 아름다운 전통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 된다.

박 신임 의장은 취임사에서 여당을 향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되신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를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로 제시하며 여당에는 ‘겸손’을, 야당에는 ‘소신’을 당부했다. 국민들의 심정을 대언했다고 본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177석 의석수 비율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여야는 지금 스스로 ‘준전시’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심사도 해야 하고 코로나19에 지친 민생들을 위한 법안도 제정해야 한다. 여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피차 양보해야 한다. 그것도 제시간에, 늦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