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예측을 하면서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꿔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기재부는 그제 오전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조원대라고 줄곧 얘기해 오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돌연 말을 바꿨다. 이날 오후 갑자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초과세수는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번복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상보다 많은 초과세수 규모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수정치는 당초 예상과 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17.9%(5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추계’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2000년대 들어 최대의 세수 전망 오차율이다. 2018년에도 오차율은 9.5%를 기록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오차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며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의 세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다. 나라살림을 꾸리는 데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하고 세출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짠다. 오차가 크면 재정정책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추계를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함께 추락한다.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랐던 변수가 있었다지만 기재부의 세수 전망은 실패했다. 세수 예측도 못 하는 기재부에 더이상 나라살림을 맡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악의 오류와 무능을 드러낸 기재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고, 문책이 따라야 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건 물론이다.

기재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가 여당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급을 밀어붙이는 빌미를 제공한 건 안타깝다. 기재부가 군색해진 지원금 반대 논리를 어떻게 만들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