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사설] 있는지 없는지 모를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입력 2023-05-23 23:54
수정 2023-05-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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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직 검사가 최근 공수처를 나가면서 소통 부재의 지도부를 비판한 인사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 부장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를 통해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공수처 출범 때 임용된 ‘공수처 1기’다. 인사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는 공수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간부들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존재감 없는 공수처의 개선 방향을 밝히는 그에게 “내부 총질”한다는 비난도 했다고 한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둔 어엿한 수사기관인데도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 말고는 없다. 지금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서울경찰청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무리도 짓지 못하는 수사에 한 해 200억원을 쓰는 공수처의 예산 낭비는 심각하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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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실천한다며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지만 취지와 달리 공수처는 문 정권 친위부대처럼 활동했다. 대선 직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큰 판을 벌인다며 윤석열 당선인까지 입건했지만 수사 결과는 없었다. 오죽하면 공수처가 정치 편향이 짙다는 비판 속에 ‘윤수처’라는 오명을 들었겠는가. 1호 사건을 처리한 김성문 부장검사까지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공수처를 나가면 검사가 모자란 공수처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다. 정치 편향에 수사도, 소통도 무능한 공수처가 더 존재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기 어렵다.

2023-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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