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사설] ‘수능 카르텔’ 눈감은 교육당국 책임 크다

입력 2023-10-05 03:27
수정 2023-10-0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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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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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더러워질 때까지 교육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형 학원이 가르치는 킬러 문항 등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뒷돈 거래의 실상을 좀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을 일이다.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 달랑 받고 교사들에게 수능 출제를 맡겼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혐의가 드러난 교사와 강사, 학원에 철퇴를 가해야 함은 물론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3-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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