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

입력 2024-01-23 00:06
수정 2024-0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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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의 ‘인천 I-패스’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는 등 지원폭이 넓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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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돼 있고,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름도 비슷한 교통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어 시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다. 경기·인천 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점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 최근 서울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대란에서 봤듯 수도권 교통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협의체에서 수도권을 아우르는 단일 교통카드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2024-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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