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철회 요구는 대화 않겠다는 것
의료수가 조정 등 논의 적극 참여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확정한 2000명 의대 증원과 배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쪽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장이 마련된 듯했으나 의사들이 결국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증원과 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로 확정된 2000명 증원을 정부가 철회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전공의 처벌 유예 카드까지 전격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늘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 수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증원이 확정된 지방 의대들은 5월 입시요강 발표에 맞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교육부도 증원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 인력 등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수요조사에 들어간 마당이다. “증원은 무조건 불가”만 외쳤을 뿐 의사단체들은 한 달이 넘도록 협의 테이블에 앉을 의지가 없었다. 대화 창구조차 일원화하지 않고 버티다 돌이킬 수 없어진 이 상황에 학사 운영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교수들이 배정된 증원을 철회하라니 어쩌자는 건가. 입시요강 발표 두 달 전에 입학 정원을 호떡 뒤집듯 하라는 요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의대 정원 결정은 명백히 정부의 권한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 선택지는 대화뿐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떤 의료단체와도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한다. 불가능한 요구로 국민 신뢰를 더 잃을 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돼 앞으로의 의료개혁 세부안을 논의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 조정과 의료인 소송 문제, 전공의 수당 확대, 지방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인력 충원 등 의료계가 앞장서 고민해 줄 일이 지금 한둘인가. 대승적 자세를 먼저 보여야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