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뒤탈 없도록 정교한 추진을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뒤탈 없도록 정교한 추진을

입력 2024-05-23 23:58
수정 2024-05-23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로드맵이 어제 공개됐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다. 33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거의 ‘속도전’을 방불케 해 우려도 없지 않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한다는 스케줄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6년 만에 마무리 지으려면 그만큼 면밀히 살필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담금 부담 등 사업에 차질을 주는 요소가 수두룩하다. 선도지구 안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아닌 곳이 나뉘어져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짙다. 이 과정에서 자칫 소송이라도 벌어지거나 추가 분담금 여력이 안 돼 제동이 걸리기라도 하면 전체 사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

별도 이주단지 조성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빠진 점도 아쉽다.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비 물량 조정, 이주 시기 분산 등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감속 없는 사업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정비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역사인 만큼 뒤탈이 없도록 속도전을 뒷받침할 후속 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돼야겠다.

2024-05-2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