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 국감 연장 예고
이석연 “입법 만능주의 벗어나야” 일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열려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증인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의 적절성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4인 비밀 회동설의 진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자리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의견서를 통해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 것”이라는 반박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한 차례 더 현장검증 형식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이쯤에서 여당은 자제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맹탕 청문회로도 모자라 맹탕 국감으로 사법부를 계속 흔드는 모습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어제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입법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거론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사건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을 고발하는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했다가 우원식 의장의 반발에 부랴부랴 원상 복귀시키며 월권 논란까지 빚었다. 입법 독주가 너무하다 싶게 급발진을 이어간다. 쟁점 법안들에 대해 야당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상시화되자 필리버스터 장치를 손보겠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행위다. 이마저 형해화시킨다면 거대 여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마저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사게 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55%로 떨어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여당이 백방으로 수습해야 할 긴급한 국정 현안이 첩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