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라진 한미 NCG· 美 NSS
북핵 불용 긴밀한 정책 조율 절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을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이 반발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문구도 빠졌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 결과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이 참여하는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을 통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례협의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NCG 회의에서는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대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은 재확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4차 회의 때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대북 경고성 표현이 통째로 빠졌다. 대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NCG의 목적인 ‘북한 핵위협’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자칫 동맹의 억지력 약화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재래식 억제는 한국에 떠넘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지난 5일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17차례나 등장했던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확장억제를 통한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부분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유화적 태도가 북한의 오판을 불러 김 위원장의 몸값만 높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직거래가 성사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이번 주부터 대북 정책을 조율할 정례협의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을 의미 있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도 북핵 불용과 한미 연합훈련 필요성 등에 대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