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드론 전방위적 활용과 대책
러시아의 전격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2년차에 들어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의 하나는 소형 무인기 체계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오를란10 정찰 드론을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관측·감시·정찰 등에 활용했고, 이를 전자전 및 포병의 신속 공격과 연결 지어 우크라이나군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이어 지난해 후반부터는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무인기를 활용해 러시아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개전 초기에는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 드론에 레이저 유도 무기를 장착해 러시아군 방공 및 전자전 장비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근거리에서는 미국이 제공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차량과 대공 방어체계 등을 타격했다. 최근에는 산업용 드론에 폭탄을 설치해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장거리 드론을 운용해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공세적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무인기를 활용한 암살 시도도 적지 않다. 미국이 2020년 1월 공군 공격용 드론인 MQ9 리퍼를 써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동 중이던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초래했다. 2021년 11월에는 드론을 이용한 이라크 총리 암살 시도가 있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공격도 발생한 바 있다.
북한은 2014년 이후 소형 무인기 도발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도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형성된 한반도의 고강도 긴장 국면을 배경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은 정치·군사적 의도를 복합적으로 보여 준다. 첫째,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감과 대정부 불신감 형성을 도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리 정부의 과잉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대북 정책을 둘러싼 진영 갈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목적도 내포돼 있다. 셋째, 우리 내부의 과민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소형 무인기와 같은 저비용·저성능 재래식 체계 위협에 대한 고비용 대응체계 구축을 강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넷째,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보 수집과 함께 저강도 재래식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상 취약점을 식별하려고 했다. 하지만 도발의 규모와 수준의 측면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유의미한 작전적 수단으로서의 한계도 보여 줬다.
우리 군의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첫째, 전력화 중인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작동하면서 소형 무인기의 침입 경로를 정확히 탐지한 점이다. 둘째, 비례적 대응의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면서 대북한 압박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례적 대응의 원칙을 관철하는 결기를 통해 북한 군부에 심리적 충격을 가했다. 나아가 무인기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 원칙을 천명했으며, 감시·정찰·전자전 등의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 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국지방공레이더를 제외한 현존 탐지자산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hard kill) 방식에 기반한 현존 대응 전력체계의 작전적 한계도 드러났다. 소형 무인기의 변칙 기동으로 인해 대공화기, 공군 전투기, 육군 헬기 등의 현존 요격자산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응 작전 과정에서 공군의 탐지자산과 육군 헬기가 유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등 합동성 부족의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작전 시 민간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제약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유사 상황 재발을 고려한 대응 방향
북한의 소형 무인기 도발은 핵·미사일 능력에 기반한 고강도 위협과 더불어 저강도 재래식 도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응하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비핵 억제력 구축을 뒷받침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략 차원, 전력 체계, 작전 운용, 사회·정치적 차원을 포괄하는 접근법도 요구된다.
첫째,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한반도의 억제 안정성 유지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 연합전력의 억제력에 기반해 한반도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저강도 재래식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방어적 대응과 공세적 대응의 병행이다. 방어적 대응에만 주력할 경우 수세적 대응의 한계가 노정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군의 대응 전력 체계에 대한 보완·발전이 필수적이다. 우선 현존 하드킬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능 개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레이저 대공 무기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조기 전력화와 함께 비물리적 방식의 소프트킬(soft kill)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작전 운용의 측면에서는 북한 소형 무인기의 위협 양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대응 방식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무인기 작전 운용의 합동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역 통제와 지휘통제체계 간 연동성 구축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프트킬 대응체계 운용에 기반한 사이버·전자기전 수행 중심의 접근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 피해 최소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상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전 수행 절차를 확립하는 등 무인기 대응 작전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강도 재래식 도발을 통해 우리 내부의 불안감과 대정부 불신감 조성을 의도하려는 북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 지정과 범정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 방안이 있다. 유사 상황 재발에 대비한 대국민 공보정책 매뉴얼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어·공세적 대응의 병행 전략에 기반한 대응 원칙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적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위협의 주체인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치권의 일치된 메시지 발신도 요구될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팀장
2023-04-10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