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해야/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기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해야/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입력 2020-10-12 17:40
수정 2020-10-13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민의 상당수는 자동차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거리는 사람보다 자동차로 가득하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꽉 막힌 도로를 보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0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14%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장 전 국민에게 자동차 이용을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동권 제약으로 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편익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자동차 이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다. 바로 자동차를 온실가스와 매연배출이 없는 차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영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40년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5년을 앞당긴 과감한 계획이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30년, 프랑스는 2040년, 자동차 강국인 독일도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동참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신차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라는 획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량 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높이 사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중앙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과감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 이동수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조치 또한 될 수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제2기 서울시 난임부부 8주 프로그램’의 7주 차 강의에서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난임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심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난임가족연합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신체·정서·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난임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수많은 난임가족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환경 변화가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EEDs)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난임·습관성 유산·배란장애·자궁내막증 등 다양한 여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생활화학제품, 조리도구, 향료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 속 환경호르몬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설명하고, 환경호르몬이 신경내분비계를 교란하여 난포 기능 저하, 생리불순, 습관성 유산, 심지어 후성유전학적 영향까지 초래할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환경호르몬과 여성질환’ 특강 진행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라는 험로를 통과하는 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길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2020-10-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