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선물 세트’처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9건, 28일에도 8건이나 ‘대방출’했다. 국민에게 알릴 새로운 정책이 많다면 더 많이 쏟아낸다고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들춰 보면 ‘재탕 삼탕’이 수두룩하다. 시쳇말로 ‘복붙’(복사해 붙이기) 자료가 적지 않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만 하더라도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등은 이미 두 달 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이다.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포장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은 한 달 전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청사에 크리스마스트리와 성금함 조기 설치하기,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꽃 사는 날’ 지정 등은 정부 대책이라고 이름 붙이기 민망한 수준이다.

추석 이후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혁신성장 관련 대책이 15개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언급한 이후 각 부처는 ‘불난 호떡집’이 됐다. 제조업 부흥전략,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 등이 줄줄이 발표 대기 중이다. 제목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금방이라도 ‘혁신’될 것 같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책이 한두 달 만에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간에 쫓겨 꼭 필요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아닐지, 제도 변화로 생길 부작용을 충분히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정책도 유행을 탄다.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린 정책은 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국민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이 ‘키워드’다.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총론보다는 각론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럴싸한 제목으로 포장된 두툼한 자료가 아니라 자료 속에 담긴 실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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