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훈 경제부 기자
“피싱 사이트에서 한 번 실수로 클릭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만들이다. 각 카드사의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실수로 기부를 눌렀다며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과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온다. 이때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던 사람들이 기부에도 동의한다고 무심결에 체크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부 취소에 대해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 게 맞다. 한 번 기부하면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비슷한 민원이 이어져 당일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번복했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을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넛지’(팔꿈치로 찌르기, 간접적 유도의 의미) 효과를 겨냥해 기부를 늘리려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심은 그동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보여 준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재원 4조 6000억원이 더 필요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당정은 지난달 고소득층의 기부 유도를 조건으로 뒤늦게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관제 기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힐 것이 두려운 공무원들의 선제적 기부로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기부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과 경제부총리가 기부 대열에 동참하면서 공직 사회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기부 캠페인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3조 4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1조 2000억원가량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심사 막판에 끼어든 ‘쪽지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아서다. 대부분 지역구 민원 사업이지만 국회의원들 눈치를 본 것이다.
기부는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지 재원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다. 유례없는 긴급 상황에서 논란 끝에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다.
2020-05-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