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4.25%였던 정책금리를 0.25%까지 빠른 속도로 인하했다. 위기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연준은 ‘제로금리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 2년 동안 금리를 8차례 인상했다. 그러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에서 한참 멀다”고 말했고, 2개월 뒤 ‘자동항법장치’(autopilot)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금리 정상화(인상)를 계속할 것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씩 인하됐다. 한국은 앞으로도 추가로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모든 전문가가 금리 하락을 전망하는 지금, 불과 10개월 전 모든 전문가가 금리 상승을 예측하던 모습은 생경한 느낌마저 준다.

이처럼 미래의 금리 변동을 예상하는 일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정보가 적고,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개별 가계가 이에 대응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축소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 감축을 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출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지원과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 경감 지원 등으로 전환을 촉진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이 원칙으로 정착됐고 ‘빚은 상환 능력에 맞게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라는 인식도 확대됐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는 그 속도가 다소 더딘 것이 사실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여건 등으로 3~5년 동안만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다시 변동금리로 바뀌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 위주로 취급된 측면이 있다.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변동의 위험에 노출된 대출을 잔액 내에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등으로 마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주택가격 수준이 낮은 서민 실수요자를 우선 지원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충분한 신청 기간을 주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병행한다. 대출자는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은행창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역대 최저인 ‘1%대’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더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이자 부담도 덜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책 재원 여력 내에서 현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 주도의 특판상품을 출시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장기상품 제공 역량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금융회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의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공적 부문의 역할은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는 의미가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계경제를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