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뭄에 빗줄기처럼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만큼이나 큰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 운동화, 겨울옷 등을 사 줄 수 있는 단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단비는 아이들을 성장하게 했고, 우리 가족의 생활에 디딤돌이 되었습니다.’(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희망의 씨앗’)

남편과 사별해 두 딸을 키우는 여성의 체험수기 중 일부다. 수기의 필자처럼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을 접하게 되면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분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계층’(working poor)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액도 커지도록 설계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로와 연계한 복지제도’의 전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최근 양극화 심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다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근로장려금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추석 전에 388만 가구에 4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 규모인 179만 가구, 1조 3000억원과 비교해 수급 가구는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면서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공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이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하락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분배지표 개선에 일조했다고 여겨진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등 제도를 보완하며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단일구조 방식을 유지해 적시성 있는 정책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분으로 나눠 지급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기존에는 매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1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월과 12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 첫발로서 지난 12월 18일, 96만 가구에 420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반기 근로장려금이 수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연말연시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희망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한 여성의 수기를 보면서 필자는 문득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 K 롤링이 떠올랐다. 그녀도 수기의 여성과 같이 이혼 후 생후 4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다.

근로장려금이 체험수기 공모전의 이름에서 보듯 어려운 형편에서도 본인의 영역에서 꿋꿋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 이달에 처음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이 추운 겨울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손난로가 되기를 바란다.